[도박나라] 로또 복권, 9일부터 스마트폰 구매 가능…1인당 5000원 한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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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6:22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로또복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고통 없는 세금’이라 불리는 복권 수익금 배분 체계도 20년 만에 손질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로또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나 개인용 컴퓨터(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살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구매가 가능할 경우 ‘복권 과몰입’ 등이 심해질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는 100% 실명 등록을 해야 해서 1인당 구매 한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데다, 오프라인 한도(회차당 10만원) 대비 구매 한도(5000원)도 낮아 정부는 사행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하고, 복권 수익금 배분 방식도 22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ㆍ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관ㆍ기금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배분이 이뤄지는 비효율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배분받은 재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남은 돈을 쌓아두거나, 배분받을 기금을 소외계층 지원 등인 기존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상황에 따라 배분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복권법에 명시된 법정 배분비율을 ‘복권 수익금의 35%’에서 ‘35% 범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복권기금 사용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기금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분액 조정 등으로 생기는 잔여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관행적 지원을 막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법정 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권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04년 3조5000억원 수준이던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복권 판매액이 8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복권기금 역시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5배 늘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