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나라] AV 여배우들이 말하는 AV가 필요한 이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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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7시간전
선진국 중엔 야동과 성노동이 합법인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불법임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장권(性的自己決定權)의 영역, 사권(私權)이라면서 폐지해놓고, 똑같이 성적자기결정권과 사권의 영역에 속하는 야동과 성노동은 지금도 불법이다.
향후 논의를 통해 간통죄 폐지 법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되는 거 좋다고 봄
